4월 미중 정상회담 준비, 잘되고 있나?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 마무리단계에서 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이례적인 정상회담 준비 과정

이번 회담 준비는 과거의 관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독특하고 우려 섞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준비 부족과 촉박한 일정: 정상회담이 6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준비가 미흡하고 양국 간 접촉이 빈약한 상태다. 이달 초 양국 정상 간의 통화로 회담 개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수개월이 걸릴 실무 작업을 몇 주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 트럼프의 스타일과 조직적 결함: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위임보다는 자신의 '직관'과 '개인적 매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체계적인 준비 프로세스가 무시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경험해본 실무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치 문화의 충돌: 실수를 최소화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이벤트를 선호하는 베이징의 정치 문화와, 즉흥성을 허용하는 워싱턴(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중국 측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apoplectic)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주요 예상 안건 및 쟁점

회담에서는 미중 관계의 핵심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대만 방위비 및 무기 판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것이 대만의 400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쟁점이다.

• 경제 및 무역 성과: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 과정의 정교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빠른 승리(quick wins)'와 결과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안보 위협 및 지정학적 현안: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도된 중국의 드론 비행 은폐 의혹이나 일본 선거 및 트럼프를 겨냥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시도 등이 배경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대한 외교 일정이 될 것이나, 현재의 준비 결핍이 예상치 못한 결과나 약한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