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맹시스템에 대한 전면재조정이 필요하다'-크리스토퍼 시비스

크리스토퍼 시비스(Christopher S. Chivvis)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미국 국가전략 프로그램 디렉터는 최근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과거 냉전 시대의 동맹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세계 질서에 맞춘 실리적이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비스가 제안한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맹 시스템의 정기적 '감사(Audit)' 추진

• 실리 중심의 평가: 모든 파트너 국가가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을 휘말리게 할 위험이 있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 전담 기구 설치: 국무부 내에 지리적 경계를 넘어 파트너십의 비용, 위험, 수익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평가할 전담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2. 강대국 경쟁을 넘어선 중견국가 및 지역 협력

• 중견국가와의 공유 이익: 인도와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 공유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관계를 심화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경제 및 기술 협력 강조: 동맹국들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베이징의 경제적 강압을 완화하고,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주요 동맹국별 전략적 재조정

• 일본과 호주 (핵심 파트너):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으로 남아야 합니다. 호주 역시 AUKUS를 통해 가치 있는 군사 및 정보 파트너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한국 (위험 관리와 조정):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나,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비스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유럽 (자체 방위 역량 강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방위를 스스로 주도하도록 하여, 미국의 자원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 주도형 NATO'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필리핀 (과도한 개입 경계): 필리핀과의 파트너십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원치 않게 휘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군사적 밀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비스는 향후 미국의 외교 정책이 과거의 향수에 젖은 동맹 복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