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는 불법"... '긴급경제권한법' 남용에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보편적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상당한 균열을 냈으며, 백악관이 관세 벽을 재건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내용을 요약, 게제한다.

1. 대법원의 판단: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인용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 범위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무역 상대국들에 광범위한 관세를 매긴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유: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국가 비상사태 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상호 관세'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한 개별 관세 정당화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 무효화된 관세와 경제적 파장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동안 도입한 관세 중 상당 부분이 즉각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정책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은 이들 기업의 승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다.

3. 트럼프의 '플랜 B': 남은 옵션들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우회로를 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때 사용했던 조항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다.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대중국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이다. 특정 국가의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므로 '보편적 관세'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1930년 관세법 338조: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전례 없는' 카드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 의회와 법원의 견제 시작되나

헌법상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본래 의회에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부로 비대하게 쏠렸던 무역 권한을 다시 의회와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해 새로운 관세 장벽을 쌓으려 할 경우, 의회 내 민주당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추가적인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미국의 통상 정책은 당분간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