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If China Attacks Taiwan)'

GMF(독일마샬펀드)에서 발행한 리포트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If China Attacks Taiwan)’은 중국의 무력 행사가 가져올 결과를 네 가지 핵심 영역인 경제, 군사 역량, 사회 안정, 국제적 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각 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경제적 에스컬레이션 딜레마

중국 경제는 현재 성장을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면서도, 동시에 산업 발전을 위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성장 모델의 한계: 중국의 성장 모델은 가계 소비보다는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무력 분쟁 발생 시 미래 성장의 유일한 원천인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

제한적 분쟁의 경제적 제약: 소규모 분쟁(Gray-zone)에서도 중국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정상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을 떠나 탈리스킹(de-risking)을 가속화하며, 이는 중국 경제에 영구적인 손실을 입힌다.

금융 시장의 충격: 분쟁 초기에는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다. 중국 중앙은행(PBOC)이 이를 관리하려 하겠지만, 전면전 수준의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비용은 수조 달러에 달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중국 무력 사용 시 인민해방군(PLA)의 역량 영향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분쟁의 강도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입게 될 군사적 피해와 미래 작전 수행 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소규모 분쟁(Minor Conflict):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민해방군의 핵심 역량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 오히려 실제 봉쇄 작전과 미군 대응 방식에 대한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간 단계 시나리오(Intermediate Scenario): 미군의 개입으로 여러 척의 함정이 격침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정밀 무기 재고 감소와 상륙 지원을 위한 민간 페리 손실 등 상륙 작전 능력에 '보통(Moderate)'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전면전 및 실패(Major War Scenario): 약 1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전쟁 실패 시, 인민해방군의 전투 준비 태세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숙련된 조종사와 특수 부대원의 손실은 대체하기 매우 어렵고, 상륙 수송 능력이 궤멸되어 향후 수년간 재침공 시도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패배는 공산당과 군 사이의 정치적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3. 대만 사태 발생 시 사회 안정 유지 전략

중국 공산당(CCP)은 외부 전쟁의 승패만큼이나 내부 질서 유지가 전쟁 수행 능력에 직결된다고 믿는다.

예방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 시진핑 정부는 '국가 안보'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격자형 관리(grid management)와 국가비상대응계획(NECRP) 등을 통해 반전 여론이나 경제적 불안이 대규모 집단 행동(mass incidents)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정치적 환멸 관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사상자가 늘어날 경우, 국수주의적 열풍이 정치적 환멸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공산당은 정보 통제와 선전 공작을 강화하여 사태의 책임을 대만 독립 세력이나 외세로 돌리는 정보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다.

시스템의 한계: 전쟁으로 중국 본토 인프라가 직접 타격을 받거나 봉쇄가 지속되어 물자가 부족해지면, 현재의 안정 유지 시스템은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공안 시스템의 지휘 통제 기반이 손상될 경우 중앙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4. 중국의 무력 사용에 따른 국제적 비용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위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국제적 대응 시나리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사례와 유사하게 외교 관계 단절, 고위급 방문 중단, 군사 협력 동결, 기술 이전 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가 논의될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G7 국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다른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분쟁 강도별 비용: 소규모 분쟁에서는 양자 외교 차원의 제한적 제재에 그쳐 중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전이 발생하면 중국 지도부와 엘리트를 겨냥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국제기구 내 지위 박탈 등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진다.

장기적 보안 비용: 무엇보다 큰 비용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재평가다.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 이웃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아시아판 나토(NATO)'와 같은 안보 동맹을 강화하게 되어, 중국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적대적인 안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연구 리포트의 결론은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비용을 과소평가하여 억제력(deterrence)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 [편집자 주] GMFUS(독일 마셜 펀드)는 1972년 서독 정부가 마셜 플랜(미국의 전후 유럽 재건 원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금을 기부하며 설립된 미국의 비당파적 씽크탱크입니다. GMFUS는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 전 세계적인 도전(러시아, 중국, 기술 전쟁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하는 '정책의 사령탑' 같은 곳입니다.